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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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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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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남도 최초로 지방재정 우수사례 2년 연속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수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는 6.5억원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전 심사해 44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우수사례 10건에 해당된 지자체만 참가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강진군만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해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강진군은 이번 평가에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민관협업을 통한 강진산단 100% 분양으로 세출절감’ 이란 주제로 지방재정 사례를 발표했다. 대회 심사위원들은 강진산단 사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야 할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강진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6월 기준으로 4년간 분양률은 16%,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 공동이행 협약에 따라 미분양 토지 매입대금 334억원, 지연손해금 13억원이 발생해 군비로 전액 부담해야할 처지에 처해졌다.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조성된 강진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저조해서 지역의 큰 애물단지였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임기 내 강진산단 100% 분양’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자체 장의 확고한 의지와, 일자리창출과 신설, 투지유치 유치 인원 증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가점, 민간인에게는 포상금 지급이라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민·관 총력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인 중심으로 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존 산단 입주자를 중심으로 산단입주기업협의회, 관내 기업가를 중심으로 경영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내 기업하기 좋은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관 협력과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1년만에 강진산단 100% 분양을 달성했다. 강진군의 이러한 사례는 전국 지방 산업단지가 분양률조차 미비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타 자치단체 산업단지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강진산단은 애물단지에서 지역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 등 보물단지로 바뀌어, 강진산단 확장을 검토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수상결과는 제도적 개선, 민·관 총력 협력체계 구축 등 ‘강진산단 100% 분양’을 위해 군민들이 힘을 한데 모아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 애물단지였던 강진산단은 세출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거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참신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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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남도 공공서비스디자인 공모사업 1위 확정▲ 전남도 공공서비스디자인 공모사업 1위 확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장흥읍 건산2구 일원에 위치한 장흥고등학교 앞 골목길 일원이 ‘전라남도 공공서비스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 1위로 최종 선정되어 범죄예방디자인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환경요인을 개선해 범죄유발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환경디자인 기법이다.‘장흥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과 ‘장흥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범죄 취약지역 분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로 전라남도 공모 1위에 선정됐다.이에 따라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담장 정비, 안전휀스, 비상벨, 보안등, 로고젝터, 쉼터 조성 등 영역성의 강화, 자연감시를 유도해 범죄우려가 없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청소년 탈선의 이미지로 전락한 좁은 골목길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장흥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건산2구 일원에 야간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의 안정성 확보와 청소년 선도 및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뿌듯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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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박 등록한 뒤 펜션 불법운영한 46명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경기도 가평에서 불법, 편법 펜션을 운영한 업주 등 46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뒤 호화 시설을 갖춘 불법 펜션으로 운영한 가평지역 펜션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돼 지역주민만 운영할 수 있지만 적발된 업주 대부분이 서울 등 외지인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지난 7∼10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집중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펜션 업주 최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위법내용이 가벼운 홍모(59)씨 등 27명을 벌금 300만∼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가평군 일원에서 펜션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 일부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고, 실내 수영장 등 호화 시설을 몰래 설치해 고급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다.농어촌민박은 다른 펜션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1개 동만 운영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소화기·감지기 정도만 갖추면 되고 소독·환기·조명 등 구체적인 위생 기준이 없어 신고가 수월하다. 적발된 업주들은 엄격한 숙박업 신고기준을 피하고자 하나의 펜션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일부 펜션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호화시설을 갖추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단독, 다세대주택, 교육, 연구시설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뒤 펜션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모(44)씨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디슬라이드(높이 3m, 길이 6m)를 허가 없이 설치하고 글램핑 7동, 오토캠핑 10동의 야영장을 불법 운영했으며, 2천997㎡의 소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민 소득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숙박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펜션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과다한 오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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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환경재앙 플라스틱 섬덩이를 아십니까?청해진칼럼] 환경재앙 플라스틱 섬덩이를 아십니까? ▲ 서해식 도민편집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4년 4월11일부터 5월11일까지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열린다.건강의섬 완도 201개섬은 미래의 바다에 이정표가 될수있는 환경인가 묻고자한다 .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환경문제로 유례없는 몸살을 앓고 있기때문이다. 건강의섬 완도 이미지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완도군도 다시한번 환경문제를 이슈화하여 미래의 완도바다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을때가 되었다. 필자는 지난 4월 광주 유스퀘어 갤러리에서 서양화가 유기준님의 환경을 테마로 하는 전시회를 통해 플라스틱 아일랜드(섬)를 아십니까" 주제화를 눈여겨보고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다. 지난 1997년 촬스무어 요트회장이 항해중에 발견한 플라스틱 이일랜드 정체는 출처를 알수없는 쓰레기들이 모여 형성된 일종의 부유하는 쓰레기섬이다. 플라스틱 아일랜드는 지면이 아니라 움직이는 유기체이기에 정확한 크기는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한반도의 7배정도 크기라고 추정하고 있다 태평양을 떠다니는 이 쓰레기들은 오랜시간 햇볕에 노출되어 녹거나 분해된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아지는 소형 잔여물들을 새들이나 어류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다는데 있다. 실제로 이 플라스틱 잔여물을 먹고 죽은 물고기들이나 새들이 발견 되고 있어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물고기나 새들에게만 일어날까?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그것은 인간 들에게도 환경 재앙으로 앙갚음 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아일랜드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왔을가? 쓰레기의 시작은 바로 인류의 소비 활동에서 비롯되고 바다의 인공어장에서 발생한다. 쓰레기는 인간 소비활동의 부산물로 소비활동을 멈춘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활동을 멈추기는 불가능하다. 어느 모방송에서 인간의 조건이란 "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소비활동에서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다만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가는 생활패턴을 생활화하고 많이 배출한 사람들에겐 배출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쓰레기 배출을 못한다면 생활이 매우 불편하리란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 " 자연 환경을 훼손 하지 말자 " 라는 법이 있다하자. 배기가스니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하고 음식도 생식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가정해 봐도 현대인들의 활동은 위축되고 말것이다. 한가지 대안이랴면 모든 경제적 활동을 중단하고 숲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것 이다, 우리는 누구나 익숙해진 소비생활을 통해 버리고 파괴하는 행위를 습관화 해왔다. 실제로 존재한 플라스틱 이일렌드를 연상하면서 함부러 버려진 생활스레기와 앞으로 버려질 모든 것들이 제2 제3의 플라스틱 이일렌드가 될 것이란 점이다. 남극 북극이 녹아내리고 겨울은 한없이 춥고 여름은 무던히도 길고 무덥고 기상악화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환경재앙이 가속화된다. 2060년도엔 제주도 밀감제배가 불가능해 진다고 한다.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엔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몰려든다. 지금우리는 개구리를 볼 수 없고 강남제비가 예전에 비해 십분의 일도 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있다. 완도바다는 괜찮을까 해안가마다 몰려드는 폐어구들 플라스틱조각 스치로품 조각들 볼성사납다. 마을마다 몰래 태워지는 프라스틱종류들이 수없이 많아서 환경호르몬이 배출된다 바다도 썩어가고 전복양식장의 폐사율도 올라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바다환경을 살리고 가꾸자. 바다가 죽으면 완도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다는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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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거는 기대청해진칼럼.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거는 기대 도민편집장 서해식 ▲ 서해식 도민편집장 지난 2월28일에 18대대통령 취임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본지도 지난 2월26일자 1면 하단에 희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지고 꿈을 꾸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나라" 라는 타이틀로 대통령 취임 축하광고를 실어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담론으로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취임사에서 누누히 강조했다. OECD 국가중에서 자살률 1위인 한국 상대적 박탈감에 불행하다고 자포자기한 국민들 가슴속은 뻥뚫려있는것 같다, 집값 하락으로 빚내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하우스푸어족으로 전락하여 한숨만 푹푹쉰다. 왜 그리 성범죄자는 많은지 여성들이 거리에 나서기가 무섭다. 학교는 전쟁터가 되어 학생들은 정글의법칙에 피멍이든다. 대형마트니 백화점의 횡포에 소상인들은 몰락하고 자영업자들은 벼랑끝으로 몰린다. 초고령화사회로 전이 되면서 고독사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어 대학을 나와도 실업자로 전락한다. 직장에 들어간다해도 비정규직들은 차별대우로 불안해한다.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수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된다.결혼 기피풍조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과연 박근혜정부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박대통령은 여타 다른면모를 보여줬다. 다른 대통령들은 취임사가 길었고 30분정도 소요되었다. 박대통령은 20분정도로 취임사를 소화했다. 첫째 화두는 경제부흥을 담았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중소기업육성과 대기업과 상생하는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을 중흥시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적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해 갈 것 임을 강조했다. 두번째는 국민행복시대를 화두로 삼았다, 국가가 발전해도 국민이 불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노후가 편안하고 아기 낳기 좋은 나라 맞춤형 국민복지가 보편적복지로 자리잡은 나라를 건설해간다. 학벌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나라 여성이나 장애인이 안심하고 사는 나라를 구현하갰다고 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언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뀐지도 모른다.세번째로는 문화융성을 화두로 삼았다. 한류열풍이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글로벌시대에 문화예술 강국으로 굴뚝없는 산업이 활성화되어 정신문화를 꽃피우고 문화마인드를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공감하고 향유하면서 세계속에 문화 한국의 면모를 과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구축프로세스로 북한이 핵포기만 한다면 공생공영의 신뢰구축에 힘을 쏟겠다며 호전적인 북한의 시대적 변화를 강하게 호소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한의 핵문제 일본의 독도문제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전략 등 국내외 난문제가 많은데 우리국민들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존립을 위해서 위기를 타개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자. 우리 호남도 5 년을 허송 세월로 보낼 수 만은 없지 않겠는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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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容煥이 만난사람 -강원대 김세건 교수金容煥이 만난사람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김세건 교수 정부,카지노 노숙자부터 치료해야 ‘베팅하는 한국사회’ 출간 ▲ 김세건 강원대교수-베팅하는 한국사회 출간 청해진신문]대학 교수가 4년여간 도박장을 드나들었다. 두 눈에 핏발 세운 이들에게 실실 웃으면서 "왜 도박장을 찾았느냐"고 물었다가 "바쁜데 말 시키지 말라"는 핀잔도 들었고, 밤새 도박한 사람들이 쉬러온 찜질방에서 "같이 수박이나 나눠 먹자"고 했다가 이상한 눈초리도 받았다. 그러나 '연구 목적'이라 하면 도박에 빠진 이들은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를 풀어놓았다. 강원랜드를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탐사하면서 100여명을 만나 '베팅하는 한국사회(지식산업사)'를 출간한 김세건(47)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부학장(문화인류학과 교수). 김교수는 "도박 때문에 파생된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도박의 병폐를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들 얘기부터 제대로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교수가 만난 강원랜드 인근 사람들 사연은 이렇다. 호텔을 지을 생각으로 답사 왔다가 폭설에 갇히는 바람에 카지노를 찾았고, 그날 밤 5000만원을 잃은 40대 남성은 이혼해야 했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아들을 무척 보고 싶지만 면목이 없다. 이처럼 가족들과도 헤어진 채 카지노 인근 찜질방 등에서 지내며 도박에 '올인'한 이들을 그는 '카지노 노숙자'라고 불렀다. 김 교수는 "카지노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차이는 누가 먼저 올인했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 걷기 쉽다고 사행성만 조장했을 뿐 카지노에 병든 이들을 치유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지노에서 가산을 탕진해 자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들을 탓하며 경계 짓지 말고 소통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야죠." 그는 "치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관심 그 자체"라며 혀를 찼다. 강원랜드 도박중독치료센터에는 임상전문가나 심리치료사가 없다. 주말엔 6명이 근무하지만 평일에는 1∼2명이 자리를 지킬 뿐이다. 그나마 이곳을 들르는 이들의 목적은 카지노 출입 정지를 풀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오히려 민간 자율로 결성된 '단도박(도박을 끊은 사람들)' 모임에서 대안을 찾았다고 했다. 자신의 도박 중독을 인정한 이들은 1주일씩 함께 생활하면서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한다. "어떤 목적이든 정부가 다수의 희생을 외면해선 안 되죠. 강원랜드에서 파생된 부정적 사회상도 풀지 못한 상황에서 새만금 영종도 등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가 거론되고 있으니…." 민속학과 인류학은 발로, 몸으로 공부하는 학문이다. 현재 강원대 문화인류학과에 재직 중인 김세건 교수는 강원도 정선 ‘사북의 카지노’를 통해 대박의 욕망과 베팅하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가감 없이 도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미 베팅하는 사회이고, 한국인의 몸은 베팅하는 몸, 베팅기계가 되었다고 김교수는 항변하면서 ‘도박민국’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라고 희망의 절규를 하면서 마무리한다. 베팅하는 놀음판이 아닌 전통 놀이판은 질펀한 흥겨움, 신명풀이가 그 본질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놀이판에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들러리 노릇만 하고 시간과 돈과 정력만 낭비할 뿐이다. 한편, 민중이 놀이의 주체자가 되어 스스로 놀이를 창조하고 향유하며 전승하는 일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질 때 놀이문화의 건강성이 회복될 것이다. 베팅하는 한국사회 저자 김세건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멕시코에서 인류학을 공부했다. 현재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부학장으로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에 재직 중이다. 청해진 완도향우인 김교수는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 거주하는 김흥기씨(부산수산대, 현 부경대 졸업)의 장남이며 광주에서 성업중인 김흥학 법무사(전,광주법원 부이사관)의 조카이다. 부인은 법원판사를 거쳐 서울에서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201105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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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구속 납품 사기로 1억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채권자를 무고범으로 내몬 3인조 사기단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14일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건설업자 이모씨(55)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강모씨(45) 등 가짜참고인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내 중견건설업체 임원을 사칭, 다단계 판매업자인 유모씨(59.여)에게 접근한 뒤 "시공중인 아파트와 호텔에 74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8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씨가 밝힌 Y건설에는 정작 이씨와 같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빌려준 돈도 여러 해가 지나도록 반환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참다 못한 유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억 채무자'에서 하루 아침에 '사기 피의자'로 전락한 이씨는 다급해진 나머지 지인들을 앞세워 유씨를 함정에 빠트려 옭아매기로 작정했다. '서울에 있는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유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임대차 계약서와 포기각서,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했다. '원본을 보여 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는 '5-6년전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애둘러댔다. 강씨와 김씨도 '임대인'과 '입회인' 역을 맡으며 사기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완벽한 서류에 그럴싸한 증언까지, 완전 범죄에 가까운 범행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송치까지 됐지만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뒤탈이 났다. '뭔가 찜찜하다'는 직감에 범죄경력을 꼼꼼히 재조회하던 검찰은 이씨가 보증금을 빌려 줬다는 시기에 정작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는 사실을 포착, 이를 빌미로 참고인과 이씨로부터 차례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박 부장검사는 "여러명이 짜고 1명을 궁지에 몰아 넣는 전형적인 무고사건"이라며 "거액의 돈을 뜯긴 뒤 맘고생한 것도 모자라 무고사범으로까지 몰릴 뻔한 피해자가 뒤늦게 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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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위기에 처한 협동조합 비상구는 있는가?▲ 서해식 도민편집장 청해진칼럼 서해식 도민편집장 위기에 처한 협동조합 비상구는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으로 전락한 독일은 라이파이센의 일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을 일인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협동조합운동을 일으켜 패전 독일을 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우리나라도 부산에서 시작되었던 신용협동조합이 효시가 되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 생산자 단체로 자리매김한 것이 전 읍면으로까지 확대되어 농업협동조합은 맘모스 조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크다. 협동조합이 새마을운동과 함께 조국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점 무시못한다. 농수협 창구로 통해 엄청난 정책자금이 농어촌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농어촌에 투입된 자금들이 실사구시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경제마인드 창출에 실패하고 농어촌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이 다반사여서 빚더미에 내려앉은 농어민이 많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농어촌은 젊은층이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고 고령화사회로 바뀌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농수협도 경쟁력 상실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신용회복제도 도입으로 농어민 조합원들이 농수협 부채를 고의적으로 연체를 발생시키고 파산신청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농수협은 년말이면 비상이 걸린다. 대출금 회수나 이자수금이 제1대로 안돼 결산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신용관리를 잘하고 농수협 고액대출을 저승사자처럼 여겨운 사람들은 박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많은 자금은 갖다 흥청망청 쓰고 나중엔 파산신청이나 신용회복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히기 때문이다. 물론 남의 보증피해로 억울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은 신용회복제도가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지역 농수협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흑산도 경우처럼 파산 직전에 가도 좋을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새 정부는 제도를 보완하여 모든 조합원이 평등권 침세를 밟지 않도록 원금을 20년 분할 상환하고 이자 감면 혜택을 시행하길 바란다. 각설하고 완도군도 협동조합이 지각변동을 일으켜 완도읍. 군외, 신지, 고금 농협이 통합대여 완도 농협으로 문을 열었다. 심기일전하여 직원들은 새로운 발상으로 조합살리기에 나서고 조합원들도 조합 살리기에 협력해야 한다. 약산 금일 농협도 2월이면 새조합장 시대가 열리지만 경명약화로 빨간불이 켜졌다. 신모 조합장이 계속 하였다면 50억원의 구제자금이 지원되었을거라는 뒷소문이 있었다했다. 대략 15억원 정도 중앙회 지원자금이 내려오고 관리자를 보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감자를 20%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결국 얼마 못가고 완도 조합에 흡수 통합될 것이란 억측들이 무성하다. 약산 금일농협 임직원들은 새 조합장을 도와 위기에 처한 조합을 살려내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1억원이 들어간 고속페리호 처분과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 내해페리호도 바꾸어야한다. 지난번 선거에 약산과 생일은 신 모 조합장을 선택했다. 약산조합만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건실한 조합이다. 금일, 금당은 새 조합장을 선택했다. 그러나 금일조합만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이미 파산직전 아니겠는가? 깊이 생각하여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은 조합을 흔들지 말고 조합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일념으로 서로 하나되어 협력해 나가야한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